단일화 갈등 속 숨은 셈법은? [앵커리포트] / YTN

12일 이후 단일화는 불가하다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단일화 시점을 둘러싼 갈등에 선거 비용의 셈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죠.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 비용은 막대한 만큼 국가가 지원하는데요, 선거 전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선거 후에 지급하는 보전금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비용을 쓸 수 없다"는 건 보조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11일까지 중앙선관위에 후보를 등록하면 선거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규모는 약 200억 원가량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돈은 당 후보의 선거 운동에만 쓸 수 있고요. 당 후원회나 특별 당비로 모금한 당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일 이후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그때는 한덕수 후보가 입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돈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죠.

후보로 등록할 때 내는 기탁금 3억 원을 시작으로 후원금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비용을 사비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비용을 보전받을 수가 없다'는 건 선거 보전금 이야깁니다.

선거 보전금은 선거가 끝난 뒤 득표율에 따라 지급되는 돈입니다.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됩니다.

11일 이후 단일화가 이뤄져 범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하게 될 경우 득표율이 관건인데,

만에 하나 10% 미만이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권 비대위원장의 말은 이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설령 보전받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닌 무소속 후보 본인에게 지급되겠죠.

무소속 후보에겐 여러모로 버거운 선거.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모레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무소속 출마 후보들의 발목을 잡아온 천문학적 선거 비용의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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