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108조 12항 위반" 답변
이양수 "당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보게 될 것"
대선 후보 교체 위한 추가 절차 길 열려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런데 아까 또 다른 파장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00:04이미 어제 저녁부터 국민의힘은 김문수 한독수 두 사람의 단일화 선호도 여론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00:14그리고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을 테고요.
00:16그런데 선관위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00:24경선 때는 공개하지 않았고 최종에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일이었기 때문에
00:35마지막 경선 여론조사는 공개를 했는데
00:37오늘 것이 어떤 것인지 선관위에 문의를 해놨는데
00:41선관위에서 아직 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00:43나중에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7그 여론조사는요.
00:48한독수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이고
00:56한독수 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00:59볼 것도 없어요.
01:02한번 보시죠.
01:03이게 어제 저희 뉴스탑10 직후인 저녁 7시부터
01:07오늘 오후 4시까지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01:11국민의힘이.
01:12보신 그대로입니다.
01:13방식은 똑같았어요.
01:14지난번에 경선 레이스처럼 당원 반 민신반
01:18그런데 이게 선관위가 이걸 공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01:23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은 선관위가 왜 공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01:29그렇습니다.
01:30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것은 추가적으로 좀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01:35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것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01:38예전에 1, 2, 3차 할 때처럼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수십만 명을 돌린 것이 아니고
01:45워낙 시간이 적고 하다 보니까 한 3천 명 정도로 해서 샘플링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
01:50지금 여론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01:54그것이 보도에 나왔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대통령 후보를 정함에 있어가지고
01:58굉장히 큰 모집단을 가지고 그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02:02시간이 짧다고 해서 샘플링으로 해서 몇천 명만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에
02:06그 조사의 신뢰성, 신빙성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02:10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02:13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02:14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런 부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02:19누가 더 크게 이겼고 누가 적게 이겼고 아니면 거의 박빙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건 간에
02:25그거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공표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간에서 상당히 높은 문제다.
02:31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공표 불가 있는 거 아닙니까?
02:34그러면 이게 공표할 수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게 전국 어떻게 보면 전국위라든가 전체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02:45그런 어떤 가교가 되는 것인데 첫 단추조차도 선관위에 의해가지고 공표가 불가해버리면
02:51그 의안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02:56그러니까 오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02:58적어도 선관위 결정은 김문수 후보의 손을 크게 들어주고 또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법부는
03:06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줘서 이 국민의힘이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3:14아마 지금 오늘 8시에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를 여는 것 같은데
03:19어쨌든 이제 진실의 순간 결정의 순간은 다가왔고 오늘 저녁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03:25어쨌든 결과를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03:27최 변호사님 남부지법에서는 전당대회 열어서 후보를 교체하든 말든
03:31뭐 그거는 당선을 들어줬는데 이게 사실 여론조사가 알려져야
03:35예를 들어 한덕수 예비보가 이겼다는 여론조사가 있어야
03:39그걸 토대로 후보를 교체하든 말든 할 텐데
03:42그걸 공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예 거기서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03:47여론조사 공표 안 되면 그러면 누가 이겼는지를 짐작으로도 알 수 없는 건가요?
04:00결국 공표라는 것이 선거를 해보면 우리가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있고
04:04공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04:06공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는 그 선거 캠프 내에 참고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이지
04:11그거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외부에 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04:15그 과정에서 외부에 나가면 제 기억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던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경우에는
04:21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인가
04:28하여튼 법정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4:30그거를 감수하고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04:32그렇다는 점에서 적어도 제가 아는 법률적 지식에 의하면
04:36공표 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04:40전국이라든가 아니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04:42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04:46사실 어찌 보면 전국이 전당대회보다 중요한 게
04:49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토대로 뭔가 우열을 가려야 되는데
04:55그걸 뭐 알릴 수가 없으니까요.
04:59이현종 의원님, 여기 보면 사실은 오늘 오전부터도 여론조사 두고 신경전이 있었어요.
05:04한덕수 예비후보 측은 한덕수 예비후보가 앞서 후보를 내세우면 따를 것이다.
05:10아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뭐라고 그랬냐면
05:11여론조사는 이미 한덕수 예비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볼 것도 없다.
05:18이미 사전부터 이런 신경전이 있었는데 공표도 못하고
05:22어떻게 되는 겁니까?
05:23공표 이전에 사실은 이거는 양쪽에 합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05:27이거는 공표에 대한 뭐예요?
05:29왜냐하면 이걸 법원이 인정하겠습니까?
05:31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게 양쪽에서 인정을 해야 그 단일화에 대한 합법성이 있는 것인데
05:36한쪽이 아예 인정하지 않는데 당 지도부가 강제로 한다고요?
05:40강제 단일화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05:43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정치를 그래도 좀 오래 하셨다는 분들인데
05:47이 문제를,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가 예전에 아마 경험들 쭉 말씀을 드리면
05:52그때 사실은 여론조사해서 단일화된 경우는 노무현, 정몽준밖에 없습니다.
05:58그때도요.
05:59토시 하나, 적합도냐, 지지도냐 그거 가지고 맨날 매체를 싸웠어요.
06:04토시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06:06그만큼 여론조사가 민감하고 그 발언에 따라 다르고
06:09이것도 보면 전체를 할 것이냐.
06:12그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할 것이냐.
06:16그거 가지고 형격하게도 차이가 있잖아요.
06:17그래야 나중에 깨끗이 승복을 하니까요.
06:19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지금 둘 사람 다 비슷비슷해요.
06:22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하면 한덕수보가 높습니다.
06:26그러면 김문수보 측에서 뭐하러 이걸 따르겠습니까?
06:30안 따르죠.
06:31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06:35이 단일화가 이렇게 쉽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06:38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이
06:41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가 너무 쉽게 벗고
06:47또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가 너무 또 본인이 할 것처럼
06:50저렇게 이야기를 해놓아놓고 이제 봐서 저렇게 다 따져버리면
06:53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06:55그렇게 정상적인 대선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06:59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지는 조기 대선에서
07:02시간도 짧은데 이게 지금 과연 되겠냐고요.
07:05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방식의 어떤 후보 출발점이
07:10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07:12그걸 억지로 지금 당 지도부가 만들어왔던
07:15또 한덕수보 갑자기 사퇴해서 들어왔던
07:18이런 측면이 이거는 공정성에서
07:20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07:23법원의 서울 남부지법의 판단을 좀 풀어주는
07:26쉽게 풀어주는 속보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07:28아까 잠시 지나갔지만
07:30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의 저 판단으로 기각으로
07:33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열리는 건 가능해졌습니다.
07:38보신 그대로 또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07:41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바꾸고 싶다면
07:44교체를 위한 추가 절체의 길은 열렸는데
07:47다만 아까 추인영 변호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07:49만약에 그 교체를 하려면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07:54선관위가 그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했기 때문에
07:57그건 또 바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07:59일단 뭐 이런 부분입니다.
08:01이야 이게 참 국가의 선관위와
08:06법원의 판단이 지금 일단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8:10박성미 선관님
08:11이 여론조사 문항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요.
08:14오늘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08:17전체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08:21김문수 한덕수 27.1대 27.1
08:24다만 여기서 뭔가 이른바 역선택 방지지왕
08:28민주당 지지층을 빼면 김문수 34, 한덕수 44
08:33이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만큼 중요한 문항 아니겠습니까?
08:38네 그렇습니다.
08:39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시행을 해도
08:43어차피 공표도 못하는 상황이고
08:45심지어 이 여론조사의 진행 시점 자체가
08:47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08:51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08:53문항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08:55그리고 문항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의
09:00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09:01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9:04사실 이런 여론조사 자체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고요.
09:08여론조사 자체를 어떤 정치적인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09:13이것 자체로 후보 교체의 명분을 당에서 만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17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09:21종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고 단일화에 착수하는
09:25그런 움직임으로 쓰기 위한 근거 데이터였을지 몰라도
09:28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공표도 못하는 상황이고
09:31심지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떤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09:36이 여론조사 자체는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한 여론조사가 됐다.
09:40이렇게 보이네요.
09:40어... 글쎄요.
09:44아, 최진영 변호사가 취재하신 바로는
09:46저 단일화 여론조사를 모집단 샘플을 3천 명 했다는 거죠?
09:51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09:52그러니까 샘플링으로 해서 모집단이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09:56국민의힘 책임 당원을 상대로 해서 수만 명을 하고
10:00일반 여론조사로 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하는
10:04그런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취재 결과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9그렇다 보니까 명확하게 지금 언론 보도를 나오면서
10:12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는 마라고 했지만
10:18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후속 보도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10:21제가 내부적인 어떤 취재해본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10:25이게 샘플링 조사,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뭘 해봤냐면
10:28제 많은 단톡방에 당원들 중에 혹시 전화받은 분이 있습니까? 했는데
10:33전화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 몇 명 정도 받았다는 정도가 나옵니다.
10:37기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때는 100%, 2차, 3차는 5대5였지 않습니까?
10:41그때는 같이 단톡방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46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화받았다는 사람들,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10:50굉장히 극소수였던 거에 비춰보면
10:52경선과 달리 모집단이 작기 때문에
10:54굉장히 저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본질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0:58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삼았고
11:00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에서는
11:02현재 지도부가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11:05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11:08그게 최소한 이틀을 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했어요.
11:12여론조사 하려면 최소한 이틀을 해야 되거든요.
11:14그러니까 이제 뭐 날은 바뀌었지만
11:17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했지만
11:20이제 날을 이틀 동안 한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했기 때문에
11:25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11:31이게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11:33정말 아름다운 단일화, 그동안의 과정이 엄청나게 순탄하고
11:39원만하고 순조롭다고 하더라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민감했을 텐데
11:43이 여론조사마저도 공표를 못하고 저희도 알 수가 없다.
11:49누가 이겼는지 예를 들어.
11:51근데 이제 이 어떤 문항을 넣고 빼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
11:56오늘 한덕수 예비 후보가 한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02본인은 어떤 여론조사, 어떤 방식이라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12:08오늘 이 유튜브에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13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12:16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약속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12:24존경하던 그러한 정치인물에 대해서 정말 굉장한 실망을 했고
12:30충격을 저는 충격을 받았다는 22번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12:34그동안에 연구하신 게 그런 거였나요.
12:36무소속 후보한테 돈을 못 쓰게 돼 있고 번호 2번을 못 쓰게 돼 있고
12:44그런 거를 연구하셨던 건가요.
12:46모든 것은 당에 일임했습니다.
12:48다만 민주당이 그러한 투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12:55역선택의 소지는 없애달라 그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13:03오늘 오후에 있었던 저 해당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덕수 예비 후보가요.
13:08모든 것은 당에 일임했다.
13:09다만 조사 방식의 역선택 소지를 없애달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13:14이현정 의원의 해석은 어떠세요.
13:16아까 보셨죠.
13:17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비슷비슷한데
13:20역선택 방지.
13:22즉 국민의힘과 무당청했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월등히 앞서지 않습니까.
13:26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3:28자기가 많이 나온 걸 채택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13:31그러니까 결국은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13:33결국 역선택 방지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13:35본인이 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13:39그런데 이게 참 어떤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13:44지금 본인이 5월 1일 날 총리직을 사퇴하고
13:49지금 대행을 사퇴하고 당에 들어왔을 때부터
13:51굉장히 정치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을 환대해 줄 줄 알고
13:56뭔가 어떤 쉽게 김문수보가 받아들일 줄 알았지만
14:00결국은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
14:02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좀 조언을 못 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4:07그리고 또 본인이 불쑥,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다는
14:10또 그걸 함에 의해서
14:12지금 모든 것이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14:14지금 또 역선택 소지자 이걸 또 하니까
14:17지금 당으로서는 지금 이걸 또 쓸 수도 없고
14:20이러니까 지금 상당히 진태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4:23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에게 좀 유리한 여론조사
14:27그러니까 뭐 유리하다기보다
14:28뭐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14:32또 그렇게 되면 아까 여론조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14:36다시 한 번 여론조사
14:37물론 뭐 지금 그 여론조사까지 근처도 못 간 단일화 과정입니다만
14:42만약에 이 여론조사를 한덕수 후보 쪽이 원하더라도
14:45김문수 후보 쪽이 아니다.
14:46그러니까 그동안 경선은 경선이고
14:49우리는 전체로 한 번 여론조사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14:53뭐라고 얘기하면
14:55그 조율도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치겠죠.
14:58만약에 이 여론조사를 적용한다면
15:00사실 뭐 어제 두 사람의 2차 단판
15:06그러니까 이제 1시간 조금 넘은 두 번째 단판에서는
15:10정말 평행손만 오고 왔고
15:13특히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의 무임승차
15:17왜 뒤늦게 나타나서 청구서를 내미냐
15:20이런 목소리 입장차만 확인했었습니다.
15:25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15:27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는 입당하고
15:30자기는 하는 거는 굉장히 귀하하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15:32그렇게는 말씀 안 해요
15:33후보님께서 그래
15:34후보님께서
15:35자기는
15:36자기라는 건 조사가 뭐지?
15:39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15:40그러니까 만보 양보로 해서
15:42전부 운동회님도 며칠 가다가
15:44마지막에 우리 반 이재명 후보 단일화를 해내자
15:49이게 저 기본 생활이에요
15:51그런데 후보님께서 등록 안 하시면
15:53이거 자체는 대상에서 져야 되거든요
15:56경선 방식이고
15:58저는 다 좋습니다
15:59다 받겠습니다
16:00그러니까 제발
16:02제발 일찌일찌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16:05당장 오늘 저녁
16:06내일 아침
16:07하자는 거죠
16:09우리 후보님하고 단일화가 잘 되면
16:14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16:17여론조사 공표 못합니다 선관위가 안 된다고 해서
16:24그리고 조금 전에 저녁에 법원이
16:27전당대회는 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줬고
16:30그런데 뭐 이게 시간이 진짜 얼마 없어서
16:32이번 주 일요일이 마감일입니다
16:34한덕수 후보는 예비 후보는
16:37자기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출마 안 하겠다고
16:40불출마하겠다고 했어요
16:41김문수 후보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 딱 16일 이거고
16:45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16:49그런데 이제 어제부터인가요?
16:51한덕수 예비 후보도 꽤
16:53조금 더 발언 수위가 높아져서
16:56약속의 중요성을 안 두는 것 같다
16:59김문수라는 인물에 굉장히 실망하고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17:03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의 조급함이 좀 보이는 상황인 거죠
17:09사실 처음에는 당에 일임하겠다
17:11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17:13사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침을 주느냐는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17:18결국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17:21그런데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26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후보가 계속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17:31이렇게 하다가는 본인이 스스로 제시한 11일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크고
17:36그렇게 되면 결국 본인의 출마는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17:39지금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17:43정치적인 비방과 압박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17:4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기 때문에
17:52결과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아무리 비방의 수위를 높이고 비판을 거세게 한다고 해도
17:57지금 의원총회 장에 와서도
17:59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 당을 비난하면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8:03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저런 조급함을 드러낸다고 한들
18:07여전히 협상에 키는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18:11최진영 변호사님 저하고 같이 추가로 들어온 속보를 같이 보실까요?
18:14왜냐하면 서울 남부지법이 가처분을 기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8:20김문수 후보가 참 근데 제가 읽으면서도
18:23법원이 국민의힘의 여러 논란을 가름마를 타주는 셈이 됐어요 지금
18:28운명은 그렇게 됐어요
18:29김문수 후보가 경선 중에 지속적으로 단일화 입장을 밝혔고
18:33이 얘기는 단일화 발언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로서 이어졌을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18:42그러면서 단일화 절차 진행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18:48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18:55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또 있나요?
18:57일단 이게 다입니다
18:58두 가지 얘기를 한 건데
19:02당무 우선권이 무슨 뭐 도깨방망이도 아니고 다 대선 후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9:08경선 중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단일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19:12그 법원이 일단은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것 같거든요
19:15두 가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17말씀하신 것처럼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19:20내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23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절차
19:28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나아가 전국위원회, 전국상임위원회
19:32그리고 전당대회 이런 절차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했다
19:37이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38그런데 지금 당헌, 당규상 대선 후보는
19:43어떤 선거와 관련된 필요한 범위 내에서
19:46당무 우선권을 가진다고 했지만
19:49말 그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한 국한대기 때문에
19:52모든 당무, 실질적인 대표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57라는 취지에서 좀 여기 한 것처럼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20:04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당 후보를 변경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20:09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 최고위원회 혹은 비대위원회에서
20:15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체할 수 있다
20:19이 부분에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20:22나는 이게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김문수 후보님은 얘기하지만
20:27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30경선 중에 지속적으로 당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20:34그와 같은 입장이 더 많은 표를 얻어서 후보로 결정되는데
20:38상당한 역할을 했다
20:40그렇다는 점에서 이것이 결국 결선이 아니고
20:44준결승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오늘 판결이 나왔다
20:48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20:49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주진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서
20:54이 김문수 후보 측이 된 가처분 신청에 대응을 했었는데요
20:59바로 국민의힘의 주진 의원 연결해서
21:03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의 향후 대응 방안은 뭔지
21:07국민의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21:09당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연결해봤습니다
21:11의원님 나와 계시죠
21:13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 의원입니다
21:15경화 없으실 텐데 일단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21:18이게 법원이 일단 당 지도부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고 하면
21:23앞으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열고
21:28어떤 법적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21:31네 저희가 이번 가처분은 사실 김문수 후보님 측에서
21:36국민의힘을 상대로 걸어온 것입니다
21:40그래서 그 결과 기각이 됐지만
21:43이 문제는 꼭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21:45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48그래서 오늘 저녁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소집되어 있고요
21:54물론 이 가처분 결과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21:59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22:02단일화 취지를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2:05그래서 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09정치적으로 잘 논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2:13그러니까 주 의원 말씀은 지금 감사하게도 저희가
22:15저녁 8시 예정돼 있는 의원총회 전에
22:18저희 뉴스탑10을 통해서 대체적인 방향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22:22그 얘기 핵심은 지금 일단 법원이
22:24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22:26이게 우리가 이겼다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22:29가처분 결과가 일단 김문수 부축에 불리하게 나온 거를
22:33일단 바탕으로 다시 단일화 논의를 하게끔
22:36정치적으로 어쨌든 김문수 부호에 설득해서
22:39단일화 과정을 만들어라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22:42네 그렇고 지금 이번 법적 조치 과정에서
22:47사실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주장하는
22:51그런 주장들이 각종 다 다뤄졌습니다
22:54그래서 제가 결정문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22:57기본적으로 법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거든요
23:03그래서 그 결정에 주된 취지는
23:06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23:09이거는 법적인 영역에서 다툴 것이 아니라
23:11정당 활동의 범위 내에서
23:14좀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잘 결정하라는 취지거든요
23:18그래서 이게 당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23:26법원도 그 부분은 제동을 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3:30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23:32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변해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7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23:38그러니까 일단 정당의 어느 정도 자율권을 보장해 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23:43주의한 말씀을 정치적으로 풀겠다
23:45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46그런데 어쨌든 전당대회는 열 수 있고
23:49그게 후보 교체든 후보 등록 안 하겠다든
23:51아니면 김문수보로 가겠다는
23:53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겠지만
23:55오늘 선관위가
23:57단일화 여론조사를 한 거를 공표하지 말라고 했는데
24:01공표를 못하면
24:04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시나리오 중에
24:06후보 교체까지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24:08어떤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24:10전당대회와는 좀 다른
24:12그런 선관위의 판단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24:15여기서 공표가 금지된다는 것은
24:19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표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24:22저희가 예를 들어서
24:24여의도 연구원에서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24:28여론조사를 했을 때
24:29외부의 공표는 금지되더라도
24:32선거 캠프의 어떤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24:35그런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공유는 허용되는 범위 아니거든요
24:41내부용으로 공유될 수 있다?
24:43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24:46당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24:50그게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안전단체를 하는 것의 전제로
24:55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59그래서 외부 공표가 안 된다는 것은
25:02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여론조사 결과
25:04누구는 몇 퍼센트, 누구는 몇 퍼센트 하는 게
25:07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25:09당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25:12아무도 못 본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25:14그래서 그것은 공표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25:18의사결정에 필요한 수준에서
25:21공유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25:24그런데 이게 정말 마지막 질문이요
25:26그런데 말씀하셨던 부분 취지는 다 공감하는데
25:28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진쪽이
25:31이거 100% 투명하지 않은 여론조사인데
25:34이걸 누가 이겼다고 탄자하냐
25:36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불복 움직이를 하면
25:38좀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건 아니에요?
25:41그렇긴 한데 이게 제가 아까 법적인 영역보다
25:44정치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5:49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25:50정당은 정치적 결사체다 보니까
25:52선거 업무가 가장 정당의 주요 업무입니다
25:56그러니까 집권을 목표로 하고
25:57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운영하고 하는 것을
26:01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6:02선거 제도에서 후보자를 내는 것은
26:06그 부분의 핵심적인 역할이거든요
26:08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6:10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게
26:13일반적인 법리이기도 하고
26:15그 당연한 법리를 이번 가처분은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26:19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26:21이번 의원총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26:25매우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6:27이해가 됐어요
26:27일단 김문수 후보 쪽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26:30법원의 판단 나오자마자
26:32그동안 가처분을 대응해왔던
26:34국민의 법률위원장
26:35주진 의원을 긴급 연결해봤습니다
26:38만약에 잠시 뒤에 또 의원총회 결과가 나오면
26:41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전화드려서
26:42의원총회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6:44주 의원님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26:46네 감사합니다
26:47대체적으로는 이해는 됐는데
26:50그래도 여전히 지금 복잡 단단한 절차들이
26:52주말까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26:54국민의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