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란혐의 장군 인권 개선 '의견 표명' 결정...긴급구제 각하 / YTN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들의 긴급 구제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일부 인권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의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군인권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지난 13일 장군들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한 지 닷새만입니다.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소위까지 앞당기며 속전속결로 절차를 진행한 건데, 회의에 참석한 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예상과 달리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 인권위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구제 안건을 의결한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해 개선 사항을 권고하면 해당 기관은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인권위는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요청한 가족 접견 금지 해제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심의를 주도한 김용원 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도,

인권위가 채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이나 계엄 직후 시민들의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기각한 것과 비교할 때 이번 같은 발 빠른 대처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용원 / 인권위 상임위원 : 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전 소위에 비하면 형평성 어긋난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인권위는 조만간 군사법원 등에 인권 문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에서부터 내란 공범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민경 / 인권위 비상임위원 : (대한민국을) 상상도 못했던 나라로 만들 뻔했던 그런 내란 수괴와 주요 범죄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이어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장군들의 긴급구제 논의에도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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