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부 가구 하수도 요금 부과 누락 사실 확인
2천여 가구에서 3~10년 치 하수도 요금 부과 누락
전체 금액 27억 원… 가구당 평균 135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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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경기도 고양시의 2천여 세대의 날벼락 같은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00:07갑자기 한 가구당 한 집 평균 135만 원을 내라는 건데요.
00:13이게요 수도요금이었습니다.
00:16아니 수도요금을 1, 2만 원도 아니고 135만 원을 갑자기 한꺼번에 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00:23네 한 가구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을 관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황당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00:32알고 봤더니 그간 일부 구역이 이렇게 이제 요금 고지에 누락이 되는 바람에 10년치가 누락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00:40그래서 10년치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3년치만 종합해서 일부 가구들에게 지금 누락된 가구의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00:49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된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0:59현재로서는 전체 누락된 3년치 금액이 27억 원이라고 합니다.
01:04그러니까 행정과실 그러니까 실수로 받아야 될 돈이 27억 원을 못 받은 손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01:10또 한꺼번에 이것을 내야 되는 소유자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01:14그러면 또 그 가구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도요금을 한 푼 더 안 내고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01:22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저렇게 고지를 안 한 거는 또 이쪽 잘못이잖아요.
01:29관 내 잘못이잖아요.
01:30관에서 잘못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내라는 것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01:35일단 이와 관련한 감면 규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01:38일단 시에서도 일단 요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지만 감면 가능성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01:45결국은 공무원의 실수로 받아야 될 돈을 장기간 누락시켰고 한꺼번에 받다 보니 다소온선이 있는 상황에서
01:53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하고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01:58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