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빠진 국회 운영위, 파장은? / YTN

■ 양지열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오늘 오전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 전체회의를 열어서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 받고 지금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여야 원내대표단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인사검증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얘기 양지열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와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첫 업무보고인데 가장 관심이었던 것이 조국 민정수석이 나올까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오지는 않았네요.

[인터뷰]
어제 여야 운영위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아마 조국 민정수석은 불출석하고 조현옥 인사수석만 참석하는 것으로 아마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야 된다. 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하면 사실 조국 민정수석이 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인사의 검증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각하는 단계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조대엽 노동부 장관이 사실 여러 가지 검증의 벽에 부딪혀서 낙마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여당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하는 것 자체가 관행이 아니었다, 전임 정부 때도 민정수석이 이런 인사 문제 때문에 출석한 적은 없다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디펜스를 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는 그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사실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안 중 하나가 이유정 헌재 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무 참모인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일종에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세를 가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아마 판단 때문에서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조묵 민정수석이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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