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변칙 도발...흔들리는 軍 정보력 / YTN

[앵커]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우리나라가 방사포로 잘못 판단하면서 군 정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기존 미사일을 변칙적으로 발사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도식화된 정보에 갇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은 강원도 깃대령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쐈습니다.

사거리 250km, 정점 고도 50km로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기엔 고도가 낮고 방사포라고 하기엔 사거리가 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개량된 방사포에 무게를 뒀다가 나중에 미국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하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결국,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 미사일을 저각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변칙 도발에 우리 군의 정보 판단력이 허점을 드러낸 겁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국의 발표를 청와대가 부정하는 것처럼 달리 판단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의 고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2014년 8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원산에서 사거리 220km의 발사체 5발을 쏘자, 군 당국은 방사포일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북한이 공개한 화면 속의 미사일은 고체연료 탄도탄 KN-02였습니다.

지난해 9월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로 늘린 스커드-ER 3발을 쐈는데, 우리 군은 노동미사일이라고 잘못 발표했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지난해 9월) :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며 사거리는 1,000km 내외로서…]

일본 방위백서는 일찌감치 북한의 스커드-ER의 보유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우리 군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방위백서에 은근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군사 정보는 실전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변화하는 북한의 도발 형태에 대한 오판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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