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거래 중국·러시아 기업 제재” 검토

  • 8년 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이어 대북 독자 제재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곳간을 뒤져서라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대북제재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미 7년 전 남북경협이 중단됐고 1년 넘게 개성공단까지 멈춰 선만큼 수단이 마땅치 않지만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자 제재를 펼 수 있는 마땅한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대화 제의를 미루는) 소극적인 제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정부는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기업,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관련 거래를 하는 기업을 우리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돈세탁에 관여한 중국 훙샹그룹에게 비슷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향이 다른 문재인 정부까지 상징성이 큰 방안을 검토중이란 뜻입니다.

이들 외국기업은 평소 우리와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독자 제재 카드가 직접 타격을 줄 순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도 정부는 고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dodo@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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