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5만 원씩 지원”…서울시, 관악·금천 제재 검토
[앵커]
서울시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천구와 관악구에게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구민 모두에게 선심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논란 때문인데, 두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가 지방선거 한 달 전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7일 뒤 1인당 5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예산은 240억 원.
급할 때 쓰는 예비비와 작년에 남은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관악구청 관계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재정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금천구는 이보다 앞선 4월말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전 구민 1인당 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금천구청 관계자]
"추경 재원으로는 543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543억 중에 저희가 120억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지급이 된 거예요. "
문제는 두 곳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의 다른 구에 비해 낮다는 겁니다.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19.6%로, 전체 서울 25개 구 중 20번째로,
재정자립도 25.1%인 금천구는 14번째로 낮습니다.
80%에 가까운 예산을 정부와 서울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포퓰리즘'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두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선심적 지원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관악구와 금천구에 지급했던 특별조정교부금은 각각 186억여 원과 141억여 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감축이 되면 두 자치구는 구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이혜진
김용성 기자 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