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도 제재 검토…더 높아진 미국 장벽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장벽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들어 세탁기와 철강이 된서리를 맞았는데, 이제는 반도체까지 미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의 수입산 철강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미국.
문제는 이러한 통상압박이 다른 수출 품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
국제무역위의 발표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TV 등 수출 효자 품목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NAFTA 나 FTA 재협상을 통해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통상 제재국에)전부 한국이 끼어있는 상황이거든요. 동맹으로서의 신뢰감이 일본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저에 작용하지 않았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과 법인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자국 무역 적자는 더 심해지고 그러면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