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만들고…공무원 노동3권도 인정

  • 6년 전


조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만들고… 공무원 노동3권도 인정
한겨레 헌법에 '국민이 법안 발의·의원 소환권' 명시
중앙 문 대통령 개헌안 '부마항쟁, 5·18, 6·10' 넣었다
한국 "여론 압도적인 국민 개헌" vs "대통령 발의는 독재 개헌"
한국경제  홍준표 "개헌안 표결 참여자 제명"
한국 헌정사상 첫 국민소환·발안제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경향 기본권 주체는 '국민' → '사람'…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2018.3.21 방송]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1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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