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 거래’ 의혹 사과…내부 갈등 여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흥정 정황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 내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재판거래' 의혹 파문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된 현직 법관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는 일은 다음달 법원장 간담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결론이 다 정해지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실체와 달리 '정황'만 부풀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서도 법관 성향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서 사실상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재판 개입도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틀 전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와 심의관 등이 진행한 자체 회의에서도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법원 내부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