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이 경찰 징계요구 말도 안 돼” 거센 반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갖는 합의안을 내놓았지요.
같은 사안을 놓고 생각이 180도 달랐습니다.
검찰이 경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인데, 먼저 경찰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이후 경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책임만을 주고 권한은 하나도 주지 않았다", "명분을 얻고 실리를 잃어버렸다"는 글이 이어집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찰의 징계와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불만을 쏟아낸 겁니다.
검사가 경찰의 징계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A 경찰관]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족쇄만 더 생겼다. 상호 협력적이라면 서로 징계요구권을 주든지 (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을 수평적 관계로 만들겠다는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 길들이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B 경찰관]
"'수사 지휘'라는 명목만 없애놓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놓은 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경찰에 수사종결 권한을 주면서 검찰에 부여한 견제 권한을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편집 : 김소희
그래픽 :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