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답이다]밥그릇 싸움…온라인 외면하는 안경
국내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려면 직접 안경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 때문인데요.
소비자는 불편을 겪고, 관련 산업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이 답이다'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업 5년 만에 애플과 구글을 제치고 최고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미국의 온라인 안경 판매업체 와비파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고른 안경 5개를 배송해준 뒤 마음에 드는 1개 제품을 맞춤 제작하는 방식으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시력 확인서는 홈페이지로 접수됩니다.
[이현수 / 기자]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좌절됐습니다. 안경알, 렌즈를 온라인으로 팔지 못하게 한 규제 때문입니다."
의료기사법은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없는 안경테만 팔아야 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 판매로 눈을 돌렸습니다.
해외 직구로 콘택트렌즈를 사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안경업체 관계자]
"서버를 해외로 두는거예요.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보다 훨씬 질 떨어지는 제품들을 수입해서 써요."
시력검사를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안경사들의 주장이지만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현예란 / 서울 서대문구]
"(안경점에서) 보통 도수만 얘기하면 바로 (콘택트렌즈를) 꺼내주세요. 인터넷에서 팔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독일 등 유럽에서도 온라인 시장을 열어 가격 경쟁과 함께 혁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내 안경테 산업은 뒷걸음질 쳐 올해 7월까지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한 732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영석 /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
"국내 기업들은 아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해외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지부는 온라인 판매와 눈 질환 발생 등 연구를 이달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규제의 실타래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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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 철 홍승택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