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0원’ 추진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정부가 아동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한 살 미만의 아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들 의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김상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를 대폭 줄이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부담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미취학 아동 1명당 한달 평균 양육비는 66만 원 수준.
이 가운데 의료비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부터 한 살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정부가 모두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을 최저 5%까지 낮추고 이 본인부담금도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늘려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1198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2025년 까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아직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는 추산 중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이 짊어졌던 아동 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나누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2년 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은 124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고 있어 이번 대책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입니다.
채널A뉴스 이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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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이혜리
그래픽: 박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