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인가 종이인가…우물쭈물 결정 못 내린 환경부
이런 문제라면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일찌감치 결정을 해 줬어야 합니다.
작년 8월에 입법 예고했고 올 1월 시행한 일인데,
환경부는 아직도 우물쭈물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공성근 기자]
"비닐봉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매장은 종이봉투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비닐로 코팅된 종이쇼핑백에 대해선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그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환경부는 지난 1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도 관련 업체들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아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입법 예고할 당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닐로 코팅된 종이쇼핑백을 많이 사용하는 백화점 등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백화점 관계자]
"환경부의 혼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죠. 명품 브랜드들은 일부 작은 쇼핑백도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환경부는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사용) 금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비닐로 코팅된 종이 재질의 쇼핑백을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로 봐야 하는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가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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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