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개별 허가·최대 90일 심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일본제품을 수입할 때 하나하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게 2차 경제보복인데, 예정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1000여개 중 159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3주 뒤면 정식 발효됩니다.
먼저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오늘 관보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의 관보가 게시된 곳입니다. 오늘도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는 관보를 게재했는데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번 허가를 받으면 쉽게 수출이 가능했던 이른바 '포괄 허가'는 사라집니다.
앞으로 전략물자 1천1백여 개 품목과 대량살상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은 그때그때 '개별허가'를 받은 뒤에야 한국 수출이 가능한 겁니다.
심사 기간도 최대 90일이며, 대량살상무기는 적용 대상을 알 수 없어 일본 정부의 자의적 심사가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닐뿐더러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가 아닙니다."
일단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이외에는 추가로 반드시 개별허가로 바뀌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관계자]
"정치적인 조치라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조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배경을 포함해서요."
오늘 공개한 이번 개정안은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bsism@donga.com
영상취재 : 박용준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