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위법행위 없다”…야당 “수사 가이드라인 줬나”
오늘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기소됐지만 조국 장관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었다.”
하지만 야당은 “검찰더러 이렇게 수사결론을 내라는 뜻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가족들의 기소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그러면서 조 장관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신의 위법사실은 없다는 조 장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 청와대는 법리검토를 통해 가족의 위법 가능성은 있지만 조 장관의 위법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조 장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김명연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조국은 아무 혐의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사실상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 수사에 부담을 주고 대통령이 직접 압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미 권력기관을 내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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