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핀셋 규제’ 강화…“30억 이상 주택, 자금 출처 소명”
청와대는 뜻대로 계획대로 안되는 일 많지만, 부동산만큼 꼭 잡겠다, 이런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과 30억 이상 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자금출처 조사가 예고됐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이른바 부동산 과열 지역에 국한하는 '핀셋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있게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고강도 자금출처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조만간 특정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가운데 자금조달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이 언급한 '초고가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가격 상위 0.05%인 약 30억 원 이상 주택입니다.
'편법 증여'나 '양도세 탈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강력한 조사를 통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고강도 자금출처 조사 방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지난 6일)]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기 위한 추가 대출규제와 과세도 필요시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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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준구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