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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를 임명토록 한 검찰청법 규정은 장관 “명을 거역”한 총장의 행위를 핑계로 사문화시켰다. 검사에 대한 인사 제청권자인 장관이 대강의 인사 계획안이라도 총장 측에 송부한 뒤 총장의 의견을 구하는 게 맞는다. 하루 전에 무작정 의견을 내라는 통지만 받고 버티다가 ‘명을 거역한 죄’를 지은 총장에 대한 책임 문제도 별도다. 하루 동안 버틴 것이 “의견 없음”이란 의견을 낸 것도 아닌데,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제청한 것은 인사 자체의 불법성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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