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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조치도 앞뒤가 안 맞는다. 검찰 특수부를 대폭 줄일 때는 그 인력과 에너지를 형사·공판부로 돌려 민생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논리로 합리화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검찰 형사부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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