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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스로 강남 4구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에 따라 집값이 오르니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나같이 반시장적이고 위헌 가능성이 큰 정책이다. 박 시장이 도입하겠다고 나선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사실상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정책으로, 더욱 위헌적이다. 이 정책들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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