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막았는데…“그린벨트 해제 포함해 주택 공급 논의”
그린벨트 해제.
결국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이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안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응천 /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나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어쨌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온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공식화 하는 과정에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그린벨트 택지 확보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7시간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박선호 / 국토부 제1차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서울특별시 쪽과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박선호 / 국토부 제1차관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25% 정도인 14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서초구에 가장 많습니다.
이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이 해제 후보지로 언급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을 지으면 공급을 늘릴 수 있단 장점이 있지만, 녹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2018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 직권 해제를 추진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