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발표 전 유출…기재부, 수사 의뢰

세법 개정안 발표 전 유출…기재부, 수사 의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 발표 전 개인 블로그 등에 유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 자료가 보도 시점에 앞서 인터넷 공간에 통째로 사전 유포된 것을 발견해 세종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유포자와 유포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2017년에도 가상화폐나 부동산 규제책과 관련한 정부 자료가 보도 시점에 앞서 인터넷에 유출돼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혼란을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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