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정책사회부 성시온 차장과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1. 응급실 파견된 군의관 15명 모두 응급실 거부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모레 예정된 군의관 235명, 그대로 파견합니까?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에 확인해 보니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체적으로 군의관들이 어느 병원으로 갈지도 정해진 상황입니다.
Q2.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응급실로 가나요?
지난 4일 발표 땐 8차 파견은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취재해 보니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응급실이 아니라 각 의료기관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병원 측과 군의관들의 협의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미 파견된 15명을 포함해 250명 중 응급 전문의는 8명뿐입니다.
이러한 군의관 파견이 추석 연휴 전 응급실 대란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인 겁니다.
Q3. 그런데 이번 파견이 8차라면서요, 왜 갑자기 문제 불거진 거죠?
지난 3월부터 군의관을 파견해 왔고 이번이 8차입니다.
군도 전체 군의관을 뺄 수 없으니 전체 군의관 중 10% 정도인 250명 정도를 차출해 돌아가면서 4~6주 정도씩 파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파견했다가 그 군의관들이 복귀하면 또 2차 파견을 나가는 식입니다,
각 병원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고 국방부도 군의관들에게 전공과 희망 지역을 조사해 최대한 요구에 맞춰 배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각 병원과 군의관이 협의해서 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병원 5곳에 15명을 우선 배치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Q4. 그러니까 15명 중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5명 중 7명은 응급실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8명은 복귀하거나 복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군의관 5명이 도착한 강원대병원을 오늘 확인해 보니 모두 다른 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Q5. 왜죠?
서울의대 비대위가 교수들에게 조사했더니 군의관이 도움됐다 30.9% 도움되지 않았다 31.8% 입니다.
일반 진료과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인 건데요,
병원과 군의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군의관들은 환자 진료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자칫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선데요,
응급실은 사정이 더하겠죠,
긴급한 환자들이 1차적으로 의사를 마주하고 신속한 처치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 측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군의관들도 의사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한 군의관은 "파견을 거부하면 군 징계를 받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에서 응급실 위험 부담까지 떠앉기 싫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군의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현재 국방부를 통해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6. 마지막으로 의사들은 대화에 임하겠다는 분위기인가요?
네, 어제까지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 기류만 전해드렸는데 오늘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 경기도 의사회 모두 공통적으로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사과, 또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성시온 차장이었습니다.
성시온 기자 so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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