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도 유임도 아닌’ 노영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청와대가 오늘 수석 인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사표를 냈던 6명 가운데 4명을 교체한 셈이 됐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노영민 비서실장은 사직을 한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유임이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가 없습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나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은 한시적 유임이다. 일단 인사 교체가 단행되면 마지막 순서로 노영민 비서실장도 빠른 시일 안에 교체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 새로운 수석 임명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에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을 강조해서 했거든요. 이 말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을 에둘러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한시적 유임이다. 언제까지 갈지도 봐야하는데요. 김종욱 교수님, 본인도 본인 거취에 대해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SNS에 경제 부분에 대해 청신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시세차익 논란이나 똘똘한 한 채 논란도 청와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사임에 대해 유보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이나 국민들이 상당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또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이 힘들 거고요. 저는 적어도 당의 전당대회랑 8월 말 일정, 9월 상황을 보게 되면서 그 상황에서 적어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통해 정책을 반대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의 개각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본인이 사표를 던졌다가 유임이 됐다면 분명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데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왕설래가 있을 것으로 보신다. 하종대 국장, 어제 저희가 2억 8천만 원에 사서 11억 3천만 원에 팔았다. 시세 차익을 꽤 많이 거뒀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실제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봤더니 청주 집을 먼저 팔아서 양도세를 절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노영민 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지난 7월 10일에, 원래는 1억 8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인데 2억 3천 5백만 원에 팔았으니까 5천 5백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봤고요. 반포아파트는 2006년에 2억 8천만 원에 사서 최근 11억 3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약 8억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되면 2주택일 때와 1주택과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청주아파트는 2주택일 때 먼저 팔았고 반포아파트는 1주택일 때 팔았습니다. 만약 반포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면 양도 소득세가 무려 1억 8천 94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약 1억 6천 9백 56만 원의 세금을 절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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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