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공 나선 민주당 “윤석열 총장이 직권남용했다”
직권남용. 같은 단어를 각 진영에 따라 반대로 해석하는 형국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직권남용 하는 건 윤석열 총장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재판부 정보수집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윤 총장이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정보 담당검사에게 이런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서 "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와 세평 등을 수집해 기록하고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 윤 총장을 파면해야 한다",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며 중징계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은 추 장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직권남용은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고 청와대 대행 역할에만 충실해서 나온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에서는 훨씬 더 적나라한 법관 연감이 약 380만 원에 판매된다"며 대검 문건은 불법적인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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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