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설’에 발끈한 추미애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어제 저희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청와대가 발표한지 3주가 지났음에도 정작 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내지 않은 채 장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를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법무부의 공식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추 장관은 대통령께 분명히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께서는 후임 장관 인선 시까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질설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공식입장인데요?

[김태현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독대해서 일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한 언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기억에 조국 전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청와대에서 바로 수리하고 나서 차관 대행체제로 갔습니다. 그런 패턴이라면 추 장관이 사직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청와대는 빼고 바로 이용구 차관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동부구치소 사태가 있습니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사태를 수습할만한 능력도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권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 일을 보고 있다. 그러니 외부에서 경질인데 버티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원래 알려진 대로 사의를 밝혔고 마무리를 잘 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하면서도요. 오늘 청와대든 법무부든 그러면 추 장관이 사표를 실제로 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관을 바꾸는 데 사직서 필요 없습니다. 사의도 밝히면 되고 사실은 사의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갈등설이 나오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시하고 그걸 청와대가 받아들여서 차기 장관이 오기까지 업무를 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니까 아마 그렇게 정리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법무부 해명만 하더라도 그 안에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지난 달 30일에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장관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후임 장관 임명하지 않고 물러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해달라. 이거하고 배치가 되는 겁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경질성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때문에 대통령이 재가를 한 것이 사법부에 의해서 거부가 된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질성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왜 지금 청와대도 법무부도 경질이 아니다. 경질과 사퇴는 딱 한 가지 차이거든요. 본인이 사의를 먼저 표명하면 사퇴입니다. 굳이 이걸 경질로 막 부각시키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여권의 상황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즉 추미애 장관과 대통령의 시각을 잘라내려고 하는 일종의 이간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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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