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윤미향, ‘야당 몫’으로 참여하고 여당 역할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강행처리 시도는 또 있습니다.
특히 김의겸-윤미향 두 의원 역할이 눈에 띕니다.
먼저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공천 탈락 비례대표 낙선 어려움 끝에 열린민주당 의석을 물려받아 국회에 입성했죠.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분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중요한 변곡점마다 여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전혜정 기자가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의겸 / 열린민주당 의원(어제)]
"제가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어느 특정 정당의 들러리가 되거나 거수기 역할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야 3 대 3 동수였지만 사실상 4 대 2 구도가 되면서 여당은 견제 없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친여 의원 '알박기' 꼼수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한 탄소중립법안에 야당이 반대하자 여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 야당 몫으로 들어가 법안 처리를 도왔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이거는 완전히 폭거입니다. 폭거.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이용해서…"
교육위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을 교육청이 맡는 사립학교법 등 7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소집하기로 했는데
역시 범여권 인사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참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
"민주당이 하려던 것이 교육위원장 퇴임 전 법안 일방처리, 강행처리, 날치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8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