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코로나 대응’ 칭찬은 셀프? / 김의겸의 ‘이랬다저랬다’
Q. 여랑야랑, 김민지 기자의 휴가로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뭘 셀프로 했습니까?
칭찬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자화자찬했는데요.
Q. 신규 확진자 수가 49일째 네 자릿수인데요. 어떤 부분을 잘했다는 건가요?
어젯밤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한 유영민 비서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5개월간 가장 국민들한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세 가지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역시..."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 그런 자화자찬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웃습니다."
Q. 잘한 일 세 가지 중에서도 코로나 대응을 가장 먼저 떠올린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코로나 대응을 잘 했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국민들은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까, 그 질문엔 자신있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습니까?"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그렇게 하고 이... 아마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상당한 방역에 지금 성과가…."
제가 계속 들어봤는데 언제 벗을 수 있는지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Q. 백신 접종율이 OECD 꼴찌 수준인데 대해서는 뭐라 말이 없는 거죠?
사흘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진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셀프 칭찬을 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어제)
"저희가 예방 접종률 완료율이 늦은 상황입니다. 10월까지는 2차 접종률을 7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평가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의 몫이라는 점,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랬다저랬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요즘 자주 등장하네요
네, 이번엔 언론중재법 이야기인데요.
김 의원은 알려진 것처럼 기자 출신인데요.
친정인 한겨레신문 오보가 자신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진중권 / 전 동양대 교수(지난 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
"한겨레신문에서 윤석열 총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별장 성 대접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의겸 / 열린민주당 의원(지난 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
"판사들에게 재량권까지 주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랬던 김 의원, 지난 18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원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김의겸 / 열린민주당 의원(지난 18일)]
"국민들이 받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
"물론 법원을 믿고 판사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해 왔다."
Q. 당시 속기록을 보면,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최저금액을 천 만 원으로 정하자고 주장하더라고요. 천만 원 기준이 뭡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김의겸 / 열린민주당 의원(지난 18일)]
"1,000만 원을 든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찾아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굴뚝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할 때 벌금액이 5,000만 원이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오염 물질'로 비유하면서 "5,000만 원에 비해 1,0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Q. 당시 회의가 안건조정회의인데, 원래 여야 의원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으로 들어가면서 논란이었죠.
여당 의원들도 김의겸 의원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야당 위원님들 안 계시지만 더욱더 충실한 논의가 되도록…"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시지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헷갈린다는 것, 언론중재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Q.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 출신이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반대하는 언론 법안을 주도하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구성: 송찬욱 기자·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배영진PD
그래픽: 성정우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