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헌재, '재판개입' 의혹 사상 첫 법관 탄핵 각하

[이슈큐브] 헌재, '재판개입' 의혹 사상 첫 법관 탄핵 각하
파면 못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의 최종 결론을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헌재의 최종 결론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로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임 전 판사는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탄핵 소추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그간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팽팽히 맞붙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개입이 아닌 조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법관 탄핵소추는 임 전 부장판사가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이번 결과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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