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민주유공자법…합법적 조국 만들기인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들에게 여러 특혜를 주는 가산점, 수업료 지원, 대학 입학 때 이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려고 하니까 여당이 반발하는데 조국 전 장관을 소환했어요. 타당한 소환이라고 보십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뭐 조국 전 장관이 가졌던 특혜 뭐 이런 것들을 다시금 어떤 면에서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인데 벌써 이제 이 법안은 3번째 추진인 것 같습니다. 3번째 추진 동안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요. 민주화 유공자는 있습니다. 한 5000명 정도 유공자로 지정이 되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혜택들을 받고 계세요. 자, 거기에 지금 민주화 이 유공자 특히 유신반대운동, 6월항쟁했던 이분들에 대한 유공자로 지정해달라. 지금 이제 이 관련된 분들이 한 9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이 기존에 제기되었던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셨다가 어떤 정말 피해를 봤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실상 이제 자녀들한테 요즘 보면 이게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민주화운동을 했던 자녀들 같은 경우에 가산점, 대학교 입학할 때 그다음에 취업할 때 가산점, 10% 가산점이면요. 거의 합격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과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공정의 가치에 맞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에 우리 서해교전 때 했던 그 우리 연평해전 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대로 된 지금 행사도 못 치르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는 몇 번씩이나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형평성 자체가 과연 맞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과연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었던 분과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혜택을 늘려버리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자기 아버지, 부모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 용납하기 힘들 거예요. 이미 3차례에 걸쳐서 다 추진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등장하는 거 보면 지난번에도 지금 우원식 의원 자기가 잘못 추진해가지고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되니까 또 추진한다고 저렇게 나옵니다. 저는요. 정말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립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