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기차 협의 채널 가동…"다양한 대안 논의"
한미, 전기차 협의 채널 가동…"다양한 대안 논의"
[앵커]
한미 양국 통상본부장이 만나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법 개정은 어렵지만 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최대한 찾아보겠단 구상인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경청했고 양국이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협상 개시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양국 통상 대표가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이 협의체는 통상 분야 외 전기차 관련 다른 부처도 참여하는 범부처 간 협의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체가 가동된다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법 개정 외에 미 정부 차원에서 피해 완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텐데, 아직까지 미측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을 미국 법체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할지그런 내용들은 향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근본적인 해결책인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미 의회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선 한미 양국 모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후엔 새 의회 출범 전 마지막 회기, 이른바 레임덕 세션인 만큼 단기간 내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미국 정부를 통해 의회에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압박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측이 강조하는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을 위해 이 같은 차별적인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 미측도 안 본부장과 타이 대표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또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국과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전기차 #미국_전기차_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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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 통상본부장이 만나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법 개정은 어렵지만 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최대한 찾아보겠단 구상인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조항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경청했고 양국이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협상 개시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양국 통상 대표가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이 협의체는 통상 분야 외 전기차 관련 다른 부처도 참여하는 범부처 간 협의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체가 가동된다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법 개정 외에 미 정부 차원에서 피해 완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텐데, 아직까지 미측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을 미국 법체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할지그런 내용들은 향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근본적인 해결책인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미 의회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선 한미 양국 모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후엔 새 의회 출범 전 마지막 회기, 이른바 레임덕 세션인 만큼 단기간 내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미국 정부를 통해 의회에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압박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측이 강조하는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을 위해 이 같은 차별적인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 미측도 안 본부장과 타이 대표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또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국과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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