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오늘 본회의 표결 시도...다음은 탄핵?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이게 관건입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표결 시도.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되는 거죠?

[김상일]
그렇겠죠. 저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요구를 하셨고요. 거기에 부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타이밍이나 정무적인 판단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본질로 돌아가면 본인들이 타이밍을 잘못 잡았더라도 국민의 요구,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임안이 통과된 뒤의 결정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거부당하면 탄핵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 민주당의 강성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정치권에서 이거 안 받아주면 벌써 그다음에 하는 카드까지 내세우면서 압박을 하는 건 그야말로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됐을 때 그 이후에 뭘 하겠다는 논의는 민주당 내에서도 숙고를 거친 다음에 다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장관에 대한 탄핵 건의가 헌재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 특수본의 수사나 국조도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국민들 앞에 송구한 자세, 낮은 자세 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헌재에서 결격사유로 판단당할 법리적 실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수사와 국조 결과를 지켜보자. 지켜본 뒤에 명백한 잘못이 판단되면 책임을 논하자는 것이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예찬]
아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의 수습과 재발방지대책 마련까지를 이상민 장관 손으로 해내는 것이 결자해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당 내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해임건의안도 그렇고 탄핵소추안도 그렇고 남발하게 되면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또 다수당의 힘으로 억누르네, 밀어붙이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0910261879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