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잇따르는데...정부 '제한 완화' 움직임 / YTN

눈이 내렸던 지난 주말, 어린이보호구역 코앞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취지가 무색하게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오히려 정부는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사고 사흘 뒤인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들이 두고 간 하얀 꽃다발이 여럿 보입니다.

숨진 어린이가 춥지 말라고 손난로와 장갑을 놓고 간 추모객도 있고, 어린이가 좋아했을 법한 과자와 사탕, 음료수도 잔뜩 있습니다.

"같이 놀아줘서 고마웠고, 썰매를 아주 재밌게 태워줘서 고마웠다"는 다른 어린이의 손편지도 눈에 띕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10분쯤 이곳 건널목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숨졌습니다.

교차로를 건너 직진하던 시내버스에 치인 건데요.

경찰 조사에서 40대 버스 기사는 뛰어오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길이 얼어 버스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인근 아파트 경비원도 YTN 취재진에 빙판길 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전날 밤부터 내린 눈이 쌓여 있었는데, 제설 작업이 미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자동운행기록장치를 확인해보니 당시 버스는 시속 40㎞로 달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눈이 2㎝ 미만으로 쌓여 20% 감속해야 하는 걸 고려해도 시속 50㎞ 제한을 지켰기 때문에 과속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시속 30㎞ 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겨우 수 미터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정작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을 완화하려는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 14일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라는 건데요.

그 근거로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발생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현저히 적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주중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속도 제한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서 벌어진 사고도 어린이보호구역 바로 앞에서 일어났고, 지난 2일엔 서울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에서는 음주 운전 차량이 초등학교 3...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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