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잇따르는 주요 재판 선고...곽상도·조국 운명은? / YTN

법원에선 새해 초부터 굵직한 재판 선고들이 줄지어 예정돼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잇달아 내려집니다.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는 겁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남욱 변호사도 같은 날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후) / 전 국회의원 : 국회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던가 하는 부분이 일절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검찰에서) 15년씩 구형하니 제 입장에선 황당합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이뤄집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조국 (지난해 12월 결심공판 직후) / 전 법무부 장관 :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검찰이 징역 5년 구형했는데 한 말씀만.) ….]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검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조카의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으로 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도 오는 12일 진행...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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