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세부지침 곧 발표...우리 업체 또 고비 / YTN

美 정부, 지난해 8월 ’中 견제 반도체법’ 공포
삼성, 파운드리 공장 건설 등 총 2천억 달러 투자
SK하이닉스, 패키징 공장 건설에 150억 달러 투자
美 보조금 받으면 中 공장 증설투자 중단할 수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또 고비가 닥쳤습니다.

미국이 중국 투자를 막는 '반도체법'의 보조금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와 업계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68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혜택을 받을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등 안보 위협 국가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반도체 산업 리더들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 반도체 산업은 미국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앞으로 2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낸드플래시 공장에서 전체 공급량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절반을 중국 우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 공장들의 증설이나 유지보수 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신규 투자는 당연히 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10월에 이미 나왔거든요. 적어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계설비를 투자한다든지….]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반도체법과 관련해 보조금 신청 자격과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측에 일정 기간 대중국 투자 유예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우리 기업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부담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가 ... (중략)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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