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지원사업 배제....MZ노조 지원 / YTN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또 올해 배정된 예산의 절반은 MZ노조 등 신규 노동단체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조합원 수가 천 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백여 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의 비치,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낸 곳은 전체의 36.7%에 그쳤습니다.

노동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올해 44억 원 규모로 이뤄지는 노조 지원사업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16일) : 겉표지하고 안에 (내지) 한 장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MZ노조에서 이야기하듯이 거기는 50원짜리도 다 공개한다고 그러던데 투명하고 당당하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못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노동부는 대신 올해 예산의 절반인 22억 원을 MZ세대 노조와 근로자협의체 등 새로운 노동단체에 지원합니다.

노조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14.2%에 그치고 있고, 기존 대기업 중심의 노조로는 다수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는 사실상 양대 노총, 특히 한국노총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노총은 29억 원, 민주노총은 3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유준환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22일) : 그동안 노동조합이 주로 대표로 돼 있던 직군 외에도 노동조합이 아직 생소한 직군, 분야에서도 용기를 내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사업 내용도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위주로 재편됩니다.

기존 지원사업 가운데 노조 간부 교육이나 국제 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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