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임명 하루 만에 낙마...野 "검증 라인 문책"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논란이 된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야당은 인사라인 문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비롯해 여야 경색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이슈부터 볼 텐데요.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임명 하루 만인데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문제가 결정타가 된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고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가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에 불복하고 재심 청구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 소송전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소를 해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전개가 된 거고.

이게 아들이 학교 폭력을 자행했다, 가해자였다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분노했던 대목이 아버지가 법조 전문성 내지 인맥을 활용해서 끝까지 이렇게 소송전을 벌이고 그러면서 처리가 지연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아들은 명문대에 입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전혀 불이익도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거죠.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까지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학업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학폭도 문제지만 여기에 대처가 더 문제였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법원의 판결문이 알려진 이후에 여론이 급격하게 더 얼어붙은 것 같아요.

[차재원]
맞습니다. 지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건 국민 여론이 상당히 돌아서버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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