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곳곳 지뢰밭 "초과이익 나누고 中 투자 불가" / YTN

삼성과 SK 등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한다는 조건이 발표됐습니다.

또 미 국방부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은 혜택을 주고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배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돌아갈 보조금 규모는 39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이 넘습니다.

미 상무부는 '백지수표'는 없다며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인력 채용과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여성의 경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지을 것 등을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 백악관 대변인 :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분명한 아동 보육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기업이 들어설 지역 사회는 특히 여성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매출을 올릴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 이익을 나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급된 보조금의 75%까지 수익을 나눌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상무부는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재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지나 러몬도 / 미 상무부 장관 :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들어가는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 투자이고 규모도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조금 지급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기업에 보조금 혜택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간 중국에 투자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상무부 발표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경제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연방 보조금에 적용하는 우려스러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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