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장관 고발…'회계 갈등' 확전

양대노총 노동장관 고발…'회계 갈등' 확전

[앵커]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노동당국이 회계 관련 서류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히자 양대노총이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나선 건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편과 함께 노조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회계 처리시스템이 노조 부패, 국민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했는지 보고하지 않은 노조는 모두 86곳으로, 3곳 중 1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차원의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가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노조 때려잡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정부가 조합원의 이의제기나 어떠한 법 위반 문제가 없는 노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확전된 노정갈등은 앞으로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연쇄 투쟁과 경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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