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센’ 쌀 수매법 고심…윤 대통령 “포퓰리즘 법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비판하면서요.

민주당은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고 안되면 더 센 법안 발의를 검토중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 중 처음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법안, 쌀 강제 매수법안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제14회 국무회의]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킨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쌀 생산 과잉을 촉진시키고 쌀값 하락을 부추겨 오히려 농민을 더 힘들게 할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현장음]
"농민무시 국회무시 윤석열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재의결의 경우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 만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지만,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부각시키겠다는 겁니다.

부결될 경우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보다 정부의 의무 매입 비중을 더 높인 원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이철 박희현
영상편집 : 김태균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