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독주 → 尹 거부권, '악순환 정치' 굳어지나 / YTN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87년 민주화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법률안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 많다는 얘기도 되는데, 무색해진 '협치' 속에 한국 사회 전체가 소모전을 반복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시작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법안을 놓고 정부 부담만 늘린다는 여당 반대에도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본회의, 지난해 3월) :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윤 대통령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국무회의, 지난해 4월)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국회서 정부로 넘어가고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장면은 지금까지 모두 9번 반복됐습니다.

양곡관리법에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심을 거역하지 말라는 야당과 헌법 질서에 어긋난 법안의 강행 처리가 문제라는 대통령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지난달) :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현안 브리핑, 지난달) :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법안 9건과 관련된 이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집회에 단식에 파업에 오체투지까지 갈등을 빚었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 (지난해 5월) : 국민 건강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지난해 12월) :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 혹은 대통령의 의회 무시.

무엇으로 부르든 대통령과 국회는 9번의 소모전을 치른 셈입니다.

협치의 실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또다시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를 거듭할 태세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김태운 이규
영상편집 : 윤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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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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