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위험한 집착 '스토킹'…'우울증 갤러리' 차단 논란

[뉴스현장] 위험한 집착 '스토킹'…'우울증 갤러리' 차단 논란


지난해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가 무려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0대 이상 피의자가 절반 이상인데요.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범죄 피해 신고에도 익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대책은 없는 건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스토킹 범죄,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 노년층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통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젊은 층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중장년층의 스토킹 범죄 비율이 적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이 남성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장년, 노년층 스토킹 피해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고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나이와 관계없이, 스토킹 범죄 자체의 문제도 크지만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경우, 1심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보복 살인 혐의로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주환은 항소를 했다고요?

앞서 60대 남성의 스토킹 후 살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경우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스토킹 이후 이어지는 가해자의 행동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고요. 또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일련의 사건을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변 보호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가부와 경찰이 올 하반기부터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토킹 피해, 2차 범죄를 예방할 방안이 될까요?

또 다른 사건 짚어봅니다. 지난달, 강남의 한 건물에서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10대가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컸는데요. 사고 발생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20대 남성이 입건됐죠?

이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이 만든 모임 '신대방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갤러리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돼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범죄 유형을 보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또 N번방 사건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지속적인 위장 수사가 필요하단 지적도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우울증갤러리 차단을 요청했지만, 방심위가 보류 결정을 내렸어요. 이걸 놓고 폐쇄해야 한다, 무작정 폐쇄가 답은 아니다, 의견들도 엇갈리고 있거든요. 범죄심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폐쇄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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