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23일) 상생임금위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해 청년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다며 곧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이중구조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조직화 된 일부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거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법·제도·의식·관행과 원하청 생산성 격차 등이 오랜 기간 축적돼 온 복합적 문제로 해결 방법 또한 결코 단순할 수 없다면서, 임금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 관련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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