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두고 격론…결론 못내고 마무리
'로톡 변호사' 징계 두고 격론…결론 못내고 마무리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심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지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로톡 측은 "로톡에 가입해 광고를 내고 사건을 수임한 행위는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협 측은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만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로톡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심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지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로톡 측은 "로톡에 가입해 광고를 내고 사건을 수임한 행위는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협 측은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만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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