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민 기소에 추가 반발…“檢, 언론플레이로 자백 강요”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결국 법정,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죠. 피고인 신분이 되었죠.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이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SNS에 비교적 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보기 전에,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한 이야기가 있었죠. 먼저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이제 딸이 기소가 되자 어제 SNS에 글을 길게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을 다 짚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핵심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에.’ 그러니까 ‘에미’라고 한다면 조민 씨의 에미, 어머니는 정경심 전 교수죠. ‘감옥 안에 가둔 후에 새끼 기소 여부를 검찰이 결정을 하지 않았었다.’ 여기에서 ‘새끼’는 조민 씨겠죠.

그러면서 ‘검찰이 조국 나에게 자백을 강요했다. 그러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 나 조국을 비난했고 검찰은 결국 나의 새끼 조민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했다.’ 문제가 있어요, 검찰. 이런 것입니다. 그래픽 넘겨주세요. 검찰, 당장 반박을 했어요. 조국 전 장관님. 조민 사건의 경우에는요, 이미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공범의 성립 여부가 판단이 다 끝난 사안입니다. 자백 필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자백 필요한 사건이 아닌데 우리가 무슨 조 전 장관님에게 자백을 강요했겠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법조인이신 양지열 변호사님은 조 전 장관의 어제 일요일 휴일 입장문을 조금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요?

[양지열 변호사]
일단 법적인 부분만 검찰에서, 그렇죠. 자백을 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언론에서, 저는 상당히 그때 놀랐는데 그 기자분들이 이 조민 씨에 관한 기소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검찰에서 언론에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 조민 씨 부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우리가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힘의 균형을 놓고 봤을 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 가장 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기소권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당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지금 딸에 대해서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렇게 겁을 먹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떻게 자백을 이야기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그런데 자백이 되게 지금 황당한 내용인 것이 무엇이냐면,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지금 혐의는 조민 씨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요,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조민이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에게 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법에도, 형법에도 범죄자를 감춰주거나 도피하게 하면 불법이지만 이것이 가족끼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또 기소까지 이어졌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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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