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부 요구 탓"…정부에 화살 돌린 LH 노조
"무리한 정부 요구 탓"…정부에 화살 돌린 LH 노조
[앵커]
'철근 누락' 사태로 말미암아 수술대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과 인력 충원 요구 묵살이 부실 시공 원인이라며, 연내 정상적 주택 공급은 힘들다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부실공사, 전관카르텔 등의 문제로 철퇴가 예고된 LH.
LH 노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안전 인력 확충 요구를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공급 정책에 따른 공공주택 물량 80% 이상을 담당하며 LH의 사업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배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시공과 품질, 안전 담당 인력 확충은 LH 요청분의 26%에 그쳤고, 오히려 재작년 부동산 투기 사태 뒤, 인력을 1,000명 넘게 줄였다는 게 노조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엔 국회의 자료 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와 이한준 LH 사장의 장담과 달리, 연내 50만호 공급은 무리라는 겁니다.
"신규업체 선정과 손해배상소송, 보상방안 마련 등 업무가 누증되고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LH 내부 역시 반성이 우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 건에 이르는데다, 5년 6개월간 법인카드 사용액이 2,000억원을 넘어 '사적 유용'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관 고리 근절 등을 담은 고강도 LH 개혁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LH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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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철근 누락' 사태로 말미암아 수술대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과 인력 충원 요구 묵살이 부실 시공 원인이라며, 연내 정상적 주택 공급은 힘들다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부실공사, 전관카르텔 등의 문제로 철퇴가 예고된 LH.
LH 노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안전 인력 확충 요구를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공급 정책에 따른 공공주택 물량 80% 이상을 담당하며 LH의 사업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배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시공과 품질, 안전 담당 인력 확충은 LH 요청분의 26%에 그쳤고, 오히려 재작년 부동산 투기 사태 뒤, 인력을 1,000명 넘게 줄였다는 게 노조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엔 국회의 자료 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와 이한준 LH 사장의 장담과 달리, 연내 50만호 공급은 무리라는 겁니다.
"신규업체 선정과 손해배상소송, 보상방안 마련 등 업무가 누증되고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LH 내부 역시 반성이 우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 건에 이르는데다, 5년 6개월간 법인카드 사용액이 2,000억원을 넘어 '사적 유용'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관 고리 근절 등을 담은 고강도 LH 개혁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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