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400만 건…징계 요구는 단 '1건'

  • 9개월 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400만 건…징계 요구는 단 '1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400만 건에 이르지만, 당국이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신고한 개인정보 유출은 395만 1,14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담당자 과실로 인한 유출은 총 11만 8천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개인정보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책임자의 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례는 지난 2022년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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