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한쟁의' 검토 본격 착수...與 "내일 재표결해야" / YTN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부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본격 검토합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시점을 늦추지 않고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투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법적 검토에 본격 착수했죠?

[기자]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 의혹 특검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한 도덕적 파산이라며,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범죄 단서가 없다고 밝힌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LIVE

## 03:06-03:11 + 06:21-06:27 / 11초

[인터뷰 : 홍 익 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법, 정치중립행위 위반 등에 관련해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한 차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먼저 검토한 뒤 재표결 시점을 논의하겠단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놓고 지금은 권한쟁의심판으로 재의결을 미루려고 한다며, 결국, 민주당의 목표는 수사가 아닌 총선 쟁점화라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의결을 미루기 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합니다.]

여당은 재표결 시점을 내일 예정된 본회의로 못 박으며 거듭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태원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시 협의에 나섭니...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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