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확대는 시대적 과제, 2035년까지 1만5000명 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 등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4대 의료 추진 정책으로 제시했는데, 의료 인력 확충 외 나머지 사항은 의료계가 요구해 온 것들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사안 결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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